형사소송법·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 에 대한

충북 지방경찰청 직장 협의회 입장

서성영 기자 | 기사입력 2020/09/18 [17:01]

형사소송법·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 에 대한

충북 지방경찰청 직장 협의회 입장

서성영 기자 | 입력 : 2020/09/18 [17:01]

 

▲ 직장 협의회 

 

충북 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는 지난 87일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·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 에서 심각한 실망과 우려를 표 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.  

 

-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해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상호협력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했습니다.

 

- 또한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*들을 다수 추가함 으로 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했습니다.

▲ 직장 협의회 


* 경찰에서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 의무화 / 재수사요청 기간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검사에게 언제든지 재수사 요청 허용 등

 

- 뿐만 아니라,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 는 달리 압수수색 등 일정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,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각각 경제범죄와 대형참사로 끼워넣기 식으로 추가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했습니다.

 

·검 수사권 개혁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과잉수사, 인권침해 등 폐단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 가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.

 

, 개혁의 본질은검찰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충북 지방경찰청 직장 협의회는 경·검의 민주적 협력 관계가 실현되고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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